[블로거 시국 선언문]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에서 보다시피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 주권을 시현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이 먼저 보장 되어야 한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이것은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권렬의 오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마음대로 제한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구시대적인 개발 논리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세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자, 서민들의 기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진압과 최저임금 삭감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블로거들은 현 정부의 오만한 발상과 국민에 대한 태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4.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개인들까지 나서서 시국선언을 해야하는 지경이라니…
그러고도 민주주의의 후퇴는 없다???